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고존수,김성준,이오상, 김진규,임지훈,손민호, 김국환,강원모,임동주, 박정숙,조성혜,이병래, 김종인,정창규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시의 인구집중과 지상교통 혼잡의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요성 대두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거대시장의 산업화를 형성하고 인천의 바다, 섬,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과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안 제5조)

라.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7조)

마.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천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측면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8.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도심항공교통 특별자유화구역 및 실증노선 지정ㆍ운영 지원

1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 항공안전법 ㅇ 제2조(정의) □ 지방재정법 ㅇ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기 추진중인 드론 사업에서 확보된 국비와 시비 예산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사업 방향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양경모